- 양육비 미지급 고통 해소: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선지급하여 즉각적인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소득 기준 및 자격 명확화: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명확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9월 개선안 반영: 비양육 부모의 소액 송금 ‘꼼수’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궁금하신가요? 2025년 7월 시행된 이 제도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던 한부모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방치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법원 판결을 받았어도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대상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양육 상황: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가족
- 미지급 기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미수령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성실성: 양육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9월 개선된 신청 기준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허점을 보완했습니다.
일부 비양육 부모가 소액만 송금하는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개선 내용:
- 직전 3개월 월평균 양육비가 자녀 1인당 2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기존: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
- 신규: 소액 지급도 ‘미지급’으로 간주
단,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모두 이행한 달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금액 및 기간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상한선: 법원 판결문의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를 들어, 법원 판결로 월 5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 국가는 월 20만 원만 선지급합니다.
나머지 30만 원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과정
- 1단계: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필요 서류: 양육비 미지급 증명, 소득 증명 등
- 2단계: 심사
- 신청 자격 검증 (약 2~4주)
- 소득인정액 확인
- 양육비 이행 노력 확인
- 3단계: 승인 및 지급
- 심사 완료 후 승인 통지
- 매월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 4단계: 회수
- 정부가 비양육 부모에게 6개월 단위로 회수 통지
- 독촉에도 미납 시 강제징수 절차 진행
실제 사례로 보는 양육비 선지급제
사례 1: 소액 지급으로 고통받던 A씨
상황:
- 초등학생 자녀 1명 양육 중
- 법원 판결: 월 30만 원 양육비
- 실제 수령: 월 10만 원 정도의 소액만 수령
문제:
기존 제도에서는 소액이라도 받고 있으면 선지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해결:
2025년 9월 개선안 시행 후, A씨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월 20만 원을 국가로부터 받게 되어, 실제 수령액이 3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례 2: 완전 미지급으로 고통받던 B씨
상황:
- 중학생 자녀 2명 양육 중
- 법원 판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총 40만 원)
- 실제 수령: 0원 (3개월 이상 미지급)
해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월 40만 원(자녀 2명 × 20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장점과 한계
제도의 주요 장점
- 즉각적인 경제 지원: 미지급 양육비로 인한 생활 곤란 해소
- 법적 보호: 국가가 비양육 부모 추적 및 회수
- 꼼수 방지: 소액 지급 꼼수 차단으로 실질적 보호 강화
주의할 사항
- 상한선 존재: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양육비는 직접 회수 필요
- 법원 판결 필수: 양육비 산정을 위한 법원 판결문 필요
- 자산 조사: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필수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양육비 선지급’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담당자에게 신청 안내 받기
-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신청서
- 소득 증명 자료 (급여명세, 사업소득 증명 등)
- 양육비 미지급 증명 (통장 사본, 법원 판결문 등)
- 자녀 관계 증명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치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주는 희망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닙니다.
한부모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행 이후, 이미 수천 가구의 한부모 가족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9월 개선안으로 더욱 많은 가족들이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적극 검토해보세요.
당신의 자녀가 받아야 할 양육비는 국가가 지켜주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콜센터(1577-93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