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 — 서울가정법원 산정표 즉시 적용

양육비 계산기 사용법 4단계

위 양육비 계산기는 4단계로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1단계 — 자녀 수 선택: 1명·2명·3명 이상 중 본인 가정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2명 이상은 표준 양육비에 자동 가산이 적용됩니다.
• 2단계 — 자녀 평균 만 나이 선택: 0~2세·3~5세·6~11세·12~14세·15~18세 5단계 중 선택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평균 연령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3단계 — 비양육자 월 소득: 양육비를 지급하는 측의 세전 월 소득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4단계 — 양육자 월 소득: 자녀를 양육하는 측의 세전 월 소득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비율 분담이 자동 계산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표 2021 개정 요약

본 양육비 계산기에 적용된 표준 양육비(자녀 1인 기준·월·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합산 월 소득 구간별로 산정됩니다.

본 표는 자녀 1인 기준이며 본 양육비 계산기는 11개 소득 구간을 모두 적용해 자동 분배 산정합니다. 2~3명 이상 자녀는 가산이 적용됩니다.

양육비 분담 비율 산정 원칙

서울가정법원 산정 원칙에 따라 비양육자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1. 표준 양육비 결정: 자녀 연령·부모 합산 소득 구간으로 산정표에서 자녀 1인당 표준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2. 자녀 수별 총 양육비: 자녀 1명은 표준액, 2명은 표준액 × 1.8, 3명 이상은 표준액 × 2.5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 3. 비양육자 부담 비율: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 부담 비율(%). 본 양육비 계산기가 자동 산출합니다.
• 4. 가산·감산 사유: 자녀의 특수 사정(질병·장애·교육비)·재산 정도 등은 가정법원 판단으로 가감됩니다.

양육비 계산기 활용 5가지 실전 시나리오

본 양육비 계산기를 실제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5가지 시나리오입니다.

• 1. 협의 이혼 양육비 합의 자료: 본 계산기 결과를 출력해 협의 이혼 시 양측이 산정표 기준 합의 자료로 활용합니다.
• 2. 양육비 청구 소장 준비: 양육비 청구 소송 시 본 계산기 결과를 청구 금액 산정의 객관적 근거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3. 변경 청구 사전 시뮬레이션: 양육비 변경 청구 전 본 계산기로 새 소득 기준 적정 금액을 사전 산정합니다.
• 4. 양육비 미지급 시 청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시 본 계산기 결과를 미지급 누적액 산정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 5. 자녀 성년 도래 전 재조정: 자녀가 새 연령대로 진입하면 산정표 금액이 변경됩니다. 본 계산기로 새 연령대 기준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활용 가능한 제도

양육비가 결정됐는데도 지급되지 않을 때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청구·이행 지원 무료 상담. 비양육자 직장·자산 조회 후 강제 집행 지원.
• 2.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차감해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미지급 시 1년 이상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 4. 출국 금지: 5000만 원 이상 미지급 시 법무부 출국 금지 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 5. 형사 처벌: 양육비 이행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양육비 계산기 결과를 토대로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결정의 가산·감산 사유 6가지

서울가정법원 산정표는 일반 기준이며 다음 사유가 있으면 본 양육비 계산기 결과보다 가감되어 결정되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 1. 자녀 질병·장애: 의료비·치료비 부담이 큰 경우 표준액보다 가산됩니다.
• 2. 사교육비·특수 교육: 자녀 특기 교육·외국어 학원 등 입증 가능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가산 사유.
• 3. 부모 재산 차이: 부모 일방이 부동산 등 큰 자산을 보유한 경우 가정법원이 종합 판단합니다.
• 4. 양육자 가사 노동: 양육자가 전업 양육 또는 무직인 경우 비양육자 부담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 5. 자녀 거주 비용: 자녀와 함께 사는 주거의 임대료·관리비 등이 일부 반영되기도 합니다.
• 6. 비양육자 재혼·새 가정: 비양육자가 재혼해 새 자녀가 생긴 경우 부담 능력 감소로 일부 감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 가산·감산 사유는 본 양육비 계산기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협의·소송 시 가정법원·변호사에게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계산기로 본 사례 시뮬레이션

본 양육비 계산기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화된 시나리오 3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A — 자녀 1명(8세), 비양육자 월 300만·양육자 월 200만: 부모 합산 500만 구간으로 표준 양육비 약 137.7만 원. 비양육자 부담 60%로 월 약 83만 원이 산정됩니다.
• 사례 B — 자녀 2명(5·10세), 비양육자 월 500만·양육자 무직: 부모 합산 500만 구간 표준액 × 1.8 = 약 247.7만 원. 비양육자 부담 100%로 본인이 전액 지급.
• 사례 C — 자녀 1명(16세), 비양육자 월 800만·양육자 월 400만: 부모 합산 1,200만 구간 표준액 약 338.8만 원. 비양육자 부담 67%로 월 약 226만 원이 산정됩니다.

위 사례는 일반화된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결정은 자녀 특수 사정·재산·합의 등 종합 판단으로 달라집니다. 본 양육비 계산기로 본인 상황을 직접 시뮬레이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절차 전반에 관한 정보는 면책 후 신용 회복 5단계·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 안내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기와 함께 검토할 법률 도구

본 양육비 계산기는 산정표 기준 권고액을 보여줍니다. 실제 협의·소송 진행 시 다음 자료·도구를 함께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 1.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 청구·이행 무료 상담·지원 기관.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 문의.
• 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상담. 본 양육비 계산기 결과를 참고 자료로 가져가면 효율적입니다.
• 3. 가정법원 가사조정: 협의 이혼·양육비 분쟁 시 가사조정위원을 통한 합의 절차. 본 계산기 결과를 합의 기준으로 활용.
• 4. 변호사 협의 이혼 컨설팅: 양육비 외 위자료·재산분할까지 종합 검토. 본 양육비 계산기 결과를 변호사 상담 시 첨부.
• 5.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양육비 미지급·저소득 한부모 가족 정부 지원 제도.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안내 참조.

위 5가지 도구를 함께 활용하면 본 양육비 계산기 결과를 실제 분쟁 해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기 결과를 협의·소송 자료로 활용하는 법

본 양육비 계산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실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협의 이혼 합의서: 본 양육비 계산기 결과 화면을 캡처해 합의서 부속 자료로 첨부하면 양측 객관적 기준이 됩니다.
• 가사조정 신청서: 가정법원 가사조정 신청 시 본 계산기 결과를 청구 금액의 근거로 제출합니다.
• 변호사 상담 자료: 변호사 상담 전 본 양육비 계산기 결과를 출력해 가져가면 상담 효율이 높아집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양육비 미지급 시 본 계산기 결과를 누적 미지급액 산정 기준 자료로 활용합니다.

본 양육비 계산기 결과는 권고액이며 가정법원 최종 결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 협의·법률 상담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