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5년 들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과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충남 사립고교 행정실장과 공군 대령의 사건처럼 직장 내 권력형 추행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달라진 강제추행 판단 기준
피해자 중심의 해석 강화
과거에는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정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라면 그 강도가 약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격려 차원이었다”거나 “친근감 표시였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성립 요건의 확대
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행위 발생 전후 맥락
- 당사자 간의 관계
- 피해자의 반응과 거부 의사
-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초과 여부
실제 사례로 보는 강제추행 유형
직장 내 권력형 추행
최근 충남 사립고교 행정실장 사건에서 보듯이 상하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공군 대령 사건처럼 공직자나 군인의 경우 징역 5년 같은 중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와 불이익이 따릅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기습추행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간접 증거들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CCTV 영상
- 동석자들의 진술
-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 메시지나 통화 기록
공공장소 불특정 대상 추행
전주시 공무원 사건처럼 묻지마 추행은 재범 위험성 때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DNA 등 과학수사 기법으로 과거 미제 사건까지 해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
처벌 수위의 현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됩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특정 기관 취업제한
-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가능성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기소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엄중한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대응 요령
1. 일관된 진술 유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침착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 사건 당시 CCTV 영상
- 주변 목격자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 사건 전후 상황을 입증할 자료
3. 전문가 조력 필요성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심리적 압박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합의의 한계와 주의점
고교 행정실장 사건에서 보듯이 합의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절한 합의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명한 첫걸음이 필요한 시점
강제추행 사건은 법률적 대응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2025년 들어 더욱 엄격해진 법원의 판단 기준을 고려할 때 안일한 대처는 위험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골든타임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응과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