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고소 AI 브리핑
- ✔전략적 합의: 맞고소의 가장 큰 실익은 쌍방 피의자 신분을 만들어 ‘상호 고소 취하(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 ✔무고죄 주의: 홧김에 허위 사실로 맞고소를 하면 본래 혐의보다 더 무거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골든타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맞고소를 진행해야 병합 수사가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 에디터의 꿀팁
“사건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맞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내가 고소당한 사건과 ‘병합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장을 낼 때 “현재 귀서에서 수사 중인 2026-0000호 사건과 관련이 있으니 병합해 주십시오”라고 명시하세요. 그래야 같은 수사관이 사건의 전후 맥락(상대방의 도발 등)을 파악하여 억울함을 해소해 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맞고소,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입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주장만 듣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형사 절차에서 맞고소가 성립하는 요건과 절차, 그리고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주의사항을 법률적 관점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맞고소, 언제 필요한가요?
주로 쌍방의 과실이 있거나 감정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경우에 활용됩니다.
| 유형 | 상황 예시 | 대응 전략 |
|---|---|---|
| 폭행/상해 | 서로 밀치거나 때린 경우 (쌍방폭행) |
진단서 확보 후 맞고소, 합의 후 공소권 없음 유도 |
| 명예훼손 | SNS/댓글로 서로 비방 및 욕설 |
캡처 증거 확보,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 |
| 성범죄/사기 | 허위 사실로 고소당함 (억울한 누명) |
무혐의 입증 후 무고죄로 강력 대응 |
2. 절차 및 필수 준비물
그냥 말로만 “저 사람도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진술일 뿐, 고소가 아닙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 증거 수집: CCTV, 통화 녹음, 문자/카톡 내역,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무고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 📝 고소장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피고소인 인적 사항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 후 특정 가능 단서를 제공)
- 🏢 접수처: 현재 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3.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할까?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 해도 되는 경우:
– 단순 모욕, 경미한 폭행 등 벌금형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
–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법리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 성범죄, 특수폭행, 사기/횡령 등 징역형(금고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
–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하려 할 때 (법리 검토 필수)
결론: 감정은 빼고, 증거로 말하세요
맞고소는 “너 죽고 나 죽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억울하니 공평하게 수사해서 원만히 끝내자”는 협상의 도구로 쓸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임을 명심하시고, 애매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고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개인이 직접 고소장을 내면 인지대 등 소액의 비용만 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대리를 맡길 경우 착수금은 보통 330만 원 ~ 550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Q.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친고죄(모욕죄 등)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외 범죄는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수사 초기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Q.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오면 전 무고죄가 되나요?
A.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것과, 아예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허위)’은 다릅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고소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