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영끌’했던 2030 세대의 비명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잃고 빚더미에 앉은 경우, 죄책감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거주지나 직장이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이라면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도산 전문 법원인 ‘수원회생법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주식·코인 투자 실패자에게 수원회생법원이 유리한지, 그 핵심 근거인 ‘청산가치 미반영 실무 준칙’을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장애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먼저, 왜 다른 법원에서는 주식 빚 탕감이 어려운지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 변제금은, 채무자가 가진 전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출 1억 원으로 주식 투자 후 전액 손실.
– 법원 판단: “손실금 1억 원도 재산으로 간주한다.”
– 결과: 최소 1억 원 이상 갚아야 함 (탕감 없음).
일반적인 지방법원에서는 투자 손실금을 ‘사행성 낭비’로 보아 재산 가치에 그대로 반영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회생을 해도 원금 탕감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의 혁신, ‘실무 준칙 제408호’
여기서 수원회생법원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도산 전문 법원인 이곳은 [실무 준칙 제408호]를 통해 혁신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재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즉, 위와 똑같은 상황(1억 손실)이라도 수원회생법원에서는 날린 돈을 재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재산이 0원으로 책정되므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만 3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빚은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원회생법원이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관할 구역 (나도 가능할까?)
이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해야 합니다. 경기 남부권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 📍 관할 지역: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하남, 여주, 양평
💡 Tip: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나 지방이라도, 실제 직장이 위 지역에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법원 vs 수원회생법원 비교 분석
| 구분 | 일반 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투자 손실금 | 재산 반영 (탕감 X) | 미반영 (탕감 O) |
| 금지명령 | 1~2주 소요 / 기각 잦음 | 2~3일 내 신속 발령 |
| 변제 기간 | 최대 60개월 권고 | 기본 36개월 (24개월 가능) |
주의사항 및 신청 전략
무조건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100% 활용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은닉 자금 오해 금지: 단순히 손실 났다고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여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사라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최근 채무 비율 관리: 대출받자마자 바로 코인에 넣고 탕진한 뒤 바로 회생을 신청하면 ‘도덕적 해이’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력 필수: 실무 준칙은 ‘권고 사항’입니다. 회생 위원을 설득하여 변제금을 낮추려면 법률 대리인의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주식과 코인 실패로 인한 빚,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었고, 법원이 여러분의 새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권에 계신다면 수원회생법원이라는 강력한 우군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돌려막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한도의 대출이 아니라, 빚의 고리를 끊어낼 ‘법적 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