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은 수급 자격 박탈 사유가 아니며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 월 변제금은 생계급여(수급비)를 제외한 추가 소득만을 재원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를 폭넓게 인정받아 일반 신청자보다 더 낮은 변제금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 박탈을 우려해 채무 문제를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가장 큰 오해 3가지, 이것만은 바로 아셔야 합니다
오해 1.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다?”
절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신분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급자’라는 지위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변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오히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더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해 2. “수급비(생계급여)로 빚을 갚아야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 등 수급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재산’입니다. 변제금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변제금은 반드시 수급비 외의 추가 소득에서 나와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소득
- 소규모 사업소득 (온라인 판매 등)
- 정기적인 연금소득
- 기타 지속 가능한 소득
오해 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두 제도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수급 자격 탈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가 조정되면 재산 상태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센터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공의 열쇠, ‘지속 가능한 추가 소득’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고 반복적인 소득이어야 합니다.
3년간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 종류:
- 편의점, 식당 등 단시간 근로
- 온라인 판매, 용역 제공 등 소규모 사업
-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정기 연금
-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소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계비 보호의 원칙
변제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추가 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여기서 법원 인정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에 추가 생계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유리한 점은 추가 생계비 인정입니다:
-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 장애로 인한 보조기기 비용
- 기타 불가피한 추가 지출
이런 비용들을 서류로 증명하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내게 맞는 제도는?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추가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
- 3년간 꾸준한 변제가 가능한 경우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 추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
- 앞으로도 소득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실제 성공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의 모든 과정
Case Study: 월 50만원 추가 소득으로 5천만원 빚에서 벗어난 김OO 씨 이야기
“수급비는 손대지 않고, 주말 아르바이트로 번 돈 일부만 내면서 빚 독촉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김씨의 상황:
질병으로 근로 능력이 저하되어 생계급여를 받는 상황.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빚 5천만원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해결 과정: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주말 아르바이트 소득(월 50만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병원비 20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했습니다.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제외한 월 15만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놀라운 결과:
총 540만원 변제로 4,460만원의 원금과 이자 전액 탕감.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며 경제적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A부터 Z까지: 절차 및 필수 준비 서류
개인회생 진행 절차:
-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심층 상담
- 필수 서류 준비
- 법원 신청서 접수 및 금지명령/중지명령
- 보정권고 및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 및 3년간 변제 수행
- 면책 결정 및 신용 회복
필수 준비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부채증명서 (금융기관별)
- 추가 소득 증빙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목록 및 가계수지표
-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 증빙 서류
변제 기간 중 꼭 알아야 할 지혜로운 대처법
만약, 변제 중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다면?
해결책 1: 변제계획안 수정
일시적인 어려움일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2: 파산으로의 전환
소득 단절이 장기화될 경우, 회생을 폐지하고 ‘개인파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기각이나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중 실직 등으로 상황이 악화된 경우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며 두 제도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2025년 최신 통계로 보는 개인회생 현황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개인회생 성공률은 일반 신청자보다 약 20% 높은 8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인가해주기 때문입니다.
빚의 굴레를 끊고, 새로운 내일을 여는 용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은 불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보호받아야 할 생계비’와 ‘갚아야 할 채무’를 명확히 분리하여 재기를 돕는 현명한 제도입니다.
빚은 개인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실직, 사업 실패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당연한 권리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늘 당신의 작은 용기가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