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실 겁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벌금으로만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과거의 상식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성추행 처벌의 현실적인 기준과 대응 방법을 담백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추행,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요?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법에서 말하는 ‘성추행’의 범위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폭행’의 개념입니다.
주먹을 휘두르거나 멱살을 잡는 것만이 폭행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을 가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동의 없이 어깨를 감싸거나 기습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기습추행’으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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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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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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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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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핵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가입니다.
2. 성추행 처벌,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본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별법에 따른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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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장소 등에서 발생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②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직장 내 성추행 등 지위를 이용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③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추행
–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벌금형 없이 5년 이상 유기징역
–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동의에 의한 신체 접촉도 ‘의제강제추행’ 성립 가능
최근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는 등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3. 벌금보다 무서운 ‘보안처분’의 실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입니다.
주요 보안처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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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 경우에 따라 인터넷이나 거주지 주변에 신상정보 공개 -
②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 특정 분야 취업 제한 -
③ 전자발찌 부착
–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벌금형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초범은 괜찮다?” 가장 위험한 착각
“초범이니까 벌금으로만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초범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벼운 처벌을 보장하는 ‘면죄부’는 절대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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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계획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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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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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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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과거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도 이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5. 사건 진행 과정과 ‘골든타임’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과정
고소/신고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처분 → 재판
왜 첫 진술이 중요한가?
경찰서에서 처음 한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뱉은 진술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마저 의심받게 됩니다.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무심코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는 성추행 처벌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강화되는 성범죄 처벌, 최신 동향
주요 법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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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벌 강화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3세 → 16세 상향
–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징역형으로만 처벌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성인 대상 성 착취물 소지·시청도 처벌) -
② 공소시효 변화
– 의제강간 및 추행죄 공소시효 폐지
2023년 헌재 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무조건적 가중처벌 조항(7년 이상 징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결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 범죄가 겹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현실적 조언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음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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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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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술해야 유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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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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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은 있는지
섣불리 혼자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것보다,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추행처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범이니까 괜찮다”, “벌금으로만 끝날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최근 강화되는 처벌 기준과 보안처분의 존재를 고려하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가 어긋나듯, 성추행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신중한 판단과 전문적인 조력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