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 관계를 공시하고 입증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적 장부입니다. 2025년 11월, 자녀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회적 통념과 법령이 변화하는 시점, 나에게 꼭 필요한 등록부 정보는 무엇일까요? 핵심 내용을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증명서의 5가지 종류
과거의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등록부는 목적에 따라 5가지 상세 증명서로 나뉩니다.
- 사용처가 요구하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 신분 변동 사항이 기록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이 3대(代)에 걸쳐 기재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 및 이혼 내역이 상세히 나옵니다.
-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 관련 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 각 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분되니 제출처의 요구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발급 및 열람 방법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굳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365일 24시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수단만 있으면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가 없더라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전자 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만약 오프라인 발급을 원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 다만, 창구 이용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1,000원)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폐쇄 등록부의 기준
살다 보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주로 사망이나 국적 상실, 실종 선고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입니다.
- 가장 흔한 사례는 사망 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해당 당사자의 등록부가 폐쇄되는 것입니다.
-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기초가 사라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 착오로 인해 이중으로 등록부가 작성되었을 때도 하나의 등록부를 폐쇄하여 정리합니다.
- 폐쇄된 등록부는 일반적인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때는 ‘폐쇄등록부 발급’ 메뉴를 별도로 선택하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 절차 등을 밟을 때 고인의 폐쇄된 등록부가 필수 서류로 쓰이니 기억해 두세요.
정정허가신청 절차
기록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개명이 필요한 경우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최근 욕설이나 비속어 이름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늘며 개명 신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단순 오기나 명백한 착오는 등록관서(구청 등)의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개명이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등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허가 결정문을 받았다면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정정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결정문을 받는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2025년 발의된 법안처럼 사회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개명 사유 소명은 중요합니다.
필수 신고서 양식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신분 변동이 생기면 정해진 양식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 모든 신고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양식 다운로드’ 코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에 비치된 서류를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미리 작성해 가면 시간을 절약합니다.
-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서 역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같은 병원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는 작성 시 신청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양식을 작성할 때는 등록 기준지(본적)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미리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열람하여 등록 기준지 주소를 메모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